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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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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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비스
재가 돌봄
·
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
병원 동행
휴식 지원
교류증진 지원
식사·영양 관리
심리 지원
+
건강생활 지원
소셜 다이닝
신체건강 증진
간병 교육
독립생활 지원
* 특화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 개발·제공 가능
개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목적 및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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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장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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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질 향상
소득수준에 무관히 돌봄 욕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이용(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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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선도차례 창출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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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삶의 질 제고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
서비스 공백 해소, 삶의 질 제고 -
2. 대상 확대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이용자 확대 추진
인구·사회변화를 반영해 기존의 노인·장애인·아동 중심에서 중장년, 청년 등으로 이용대상을 넓혀 보다 많은 국민의 이용 유도
고도화 추진에 따라 이용자를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규서비스에는 이용자 제한을 없애고 본인부담 차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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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자율성
서비스 개발·연계·제공에 있어 지역 자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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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공방식 혁신
수요자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방식 도입
기존 공급자 중심 개별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개선, 대상자의 삶의 질 제고
(기존) 수요자는 각 서비스별 정보 수집 후, 개별 신청하여 서비스 이용
(개선) 서비스 목록에서 수요를 기반으로 2~3개 서비스를 함께 신청, 이용
현재(As-is)
이용자 A
돌봄 서비스심리 지원
이용자 B
건강 지원기타 서비스
앞으로는(To-be)
이용자 A
돌봄서비스
+ 병원동행
+ 심리지원
이용자 B
돌봄서비스
+ 건강지원
........
사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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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보조율 : 서울 50%, 서울이외 시·도 70%, 성장촉진지역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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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는 예산 편성 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수행 지원을 위해 예산 중 일부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지원해야 함
단, 각 지역지원단체단에 일상돌봄 서비스 수행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경우,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국고보조금 내에서의 편성이 필수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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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는 예산 총액의 20% 내외를 운영비로 편성할 수 있음
주요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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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진(`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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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지역, 대상 확대(`24년)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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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사업수행지역
| 시·도 | 시·군·구 | 시·도 | 시·군·구 |
|---|---|---|---|
| 서울 | 성동구, 중량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 강원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화천군 |
| 부산 | 전체 시군구 | 충북 | 청주시,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
| 대구 | 전체 시군구 | 충남 | 전체 시군구 |
| 인천 | 전체 시군구 | 전북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 |
| 광주 | 전체 시군구 | 전남 | 전체 시군구 |
| 대전 | 전체 시군구 | 경북 | 전체 시군구(울릉군 제외) |
| 울산 | 전체 시군구 | 경남 | 전체 시군구 |
| 세종 | 전체 시군구 | 제주 | 전체 시군구 |
| 경기 | 전체 시군구(가평군,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 제외) | - | - |
